2022.02.03.(목) 13:50, 국회소통관

한국노총이 ‘대선공약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에 있어 보수혐오와 이념편향을 드러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번 한국노총 대선 후보 검증을 시대착오적 진영논리와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는 공정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왜곡된 평가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일언지하에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이번 결과의 문제점은 네 가지로,

▲내부 절차의 비민주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검증 및 평가의 극심한 왜곡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 왜곡으로 요약된다.

먼저, 중앙정치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와 임원회의는 물론, 결재권자인 임원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노총 내부의 정상적인 의견수렴 없이‘한국노총 대선 후보 정책 검증 및 평가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내용의 정당성과 자료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평가심사위회 위원장으로 이번 평가를 주도했던 한국노총대선기획단장은 과거 민주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출마경험이 있는 친 민주당 인사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평가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불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출발부터 불공정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적극적 반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의 파격적인 노동친화적 태도는 상반된 결과로 오독(誤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 왔음에도 제20대 대선에서 대의원 투표로 정치방침을 결정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정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150만 조합원의 0.056%에 불과한 800여명의 대의원으로 지지 후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겠다는 그릇된 의지의 표명이다

.

더구나 답변서 제출을 거부한 안철수 후보까지 투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이러한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인기투표나 여론조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금번 대선의 한국노총 정치방침은 조합원의 총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2. 02. 03.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