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재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1.11.03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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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주만없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법재화 하라!!"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현재 전국 877개 읍면동.에서 8년째 시범사업중인  "주민자치회"는 원안에서 빠져버렸다

 

이에 즉시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조항복구  "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국회도 3월 8일까지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3개와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4개등  7개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11월 3일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8개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하고 올해를 넘길상황이다

우리는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위해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주민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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