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만원 중 차액인 35만원을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에 지급

ㅇ 인천시에서 올해 3월 처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공고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하여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세대의 미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ㅇ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한 권한대행은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정부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청년특화주택을 본격 공급하여,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