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 광역단체 11 곳 중 제주도만 어촌 읍면에 1 개이상 의료시설 보유

-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 제외하고 1 개소 미만

- 도시어촌 소멸률 , '23 년 66.2% 로 3 년 새 15% 증가

“ 어촌 주민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다만 ,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 곳 중 1 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 개 광역단체의 경우 1 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 은행 기관은 11 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

*11 개 광역단체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부산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23 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 로 3 년전인 2020 년 (77.2%) 에 7.8% 가 증가했다 .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 년 66.2% 로 2020 년 (51.3%) 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전부 개정안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라며 , “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 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전부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의료법 」 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 어선법 개정안 」 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