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중기부 R&D 예산 삭감,
尹정부부터 미래투자 안하는데
시장에 벤처투자 독려할 수 있겠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질타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은 4.4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가량 감소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고유가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 같은 외부요인들로 인해 벤처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상저하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중기부도 올해 8월 <국내 벤처투자 펀드결성 동향 문답자료>를 통해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회복중, 나아지는 추세’라고 안이하게 평가·대응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뜩이나 벤처투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R&D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24년 중기부 R&D 예산은 1조 3,208억 원으로 전년(1조 7,701억 원) 대비 4,500억 원 가량 삭감됐다. 삭감된 규모도 문제인데, 삭감된 예산들은 벤처·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창업성장R&D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4.3%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 R&D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사업명에 ‘창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초기기업과 관련이 있다. 올해 예산 대비 82.7% 삭감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홍정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부터 기존에 있던 R&D 마저 줄이며 미래경제·미래산업을 책임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데, 과연 시장에 벤처투자를 독려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실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지켜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계를 염려하는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