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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5년간 농가부채 30.4% 급증, 빚만 쌓이는 농촌!

농업소득 비중도 20%대 초반 수준에 그쳐

 

5년간 농가부채 30.4% 급증, 빚만 쌓이는 농촌!
농업소득 비중도 20%대 초반 수준에 그쳐


- 2021~2025년 농가부채 3,659만 원에서 4,771만 원으로 30.4% 증가
-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14.5% 증가에 그쳐, 부채 증가율이 소득의 2배 넘어
- 시도별 부채 제주 9,515만 원, 경기 6,974만 원, 전북 5,091만 원 순으로 편차 커
- 김 의원,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농가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농가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가부채는 4,771만 3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가부채는 2021년 3,659만 2천 원에서 2022년 3,502만 2천 원, 2023년 4,158만 1천 원, 2024년 4,501만 6천 원, 2025년 4,771만 3천 원으로 5년 새 30.4%(1,112만 1천 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 9천 원, 2022년 4,615만 3천 원, 2023년 5,082만 8천 원, 2024년 5,059만 7천 원, 2025년 5,466만 7천 원으로 5년 새 14.5%(690만 8천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유형별 농가부채는 영농을 위한 농업용 부채가 1,871만 2천 원(39.2%), 부업을 위한 겸업용 부채 1,193만 1천 원(25.0%), 생활비 성격의 가계용 부채 1,125만 4천 원(23.6%), 기타용 부채 581만 7천 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 9천 원, 2022년 4,615만 3천 원, 2023년 5,082만 8천 원, 2024년 5,059만 7천 원, 2025년 5,466만 7천 원으로 5년 새 14%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 유형은 이전소득 1,989만 5천 원(36.4%), 농외소득 1,963만 9천 원(35.9%), 농업소득 1,170만 7천 원(21.4%), 비경상소득 342만 7천 원(6.3%) 등의 순으로 본업인 농업소득 비중이 20%대 초반에 머물며 농가의 기초 자생력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농가부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9,515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도 6,973만 5천 원, 전북특별자치도 5,091만 2천 원, 경상남도 3,858만 6천 원, 강원특별자치도 3,848만 9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부채 상승폭이 소득 증가율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높아지며 농가 경영 부담과 영농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한 농업소득 기반을 고려해 농가부채를 실효성 있게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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