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100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 취임 100일간 민생·개혁법안 177건 처리...‘회기 내 처리’ 원칙 본격화
- 헌법불합치 법률 2건 정비, 청원제도 개선 등 국민기본권·참여 강화
- 국회·경제계 첫 상시 협력체계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 의회외교 체계화...주요국 의회·외교 인사와 교류 확대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국회 운영의 기조로 제시하고, 민생입법과 제도개선, 경제 활성화와 국익외교를 중심으로 국회를 이끌어왔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했다. 조 의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본회의 정례화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결과다.

 

□ 민생입법 ‘회기 내 처리’ 원칙 본격화, 민생효능 국회 실현

 

조 의장은 민생입법을 국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법안은 매월 운영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까지 지원한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정부 예산안 역시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 위헌법률 정비, 청원제도 개선으로 국민주권 강화

 

취임 직후 구성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TF’(단장 정명호 입법차장)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8월 20일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고, 8월 26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조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8월 내 처리’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 국민께 효능감을 돌려드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청원제도 개선TF’도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조 의장은 7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과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7월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이어 9월 9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정책 논의에 전달한다.

 

그동안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은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데 비해,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은 “기업의 혁신이 입법으로, 입법이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등 의회외교 체계화로 국익 기여

 

조 의장은 의회외교를 정부외교, 공공외교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전략의 3대축’으로 정립하고, 국익 중심의 성과외교를 본격화했다. 국회 최초로 의장실에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하고, 의회외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익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체계적인 의회외교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주요국 의회 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취임 후 첫 외빈으로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의회 간 MOU체결, 푸꾸옥 APEC정상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최초로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한 캐나다의 레이몽드 가네 연방상원의장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외교채널도 적극 가동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과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는 한중관계 발전과 의회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는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한일관계와 양국 간 실질적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도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연이은 해외 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모범중견국’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격 제고를 위한 의회외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국무총리·장관 접견...정부와의 소통 확대

 

정부와의 소통도 확대했다. 취임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주요 국정 현안과 입법·예산 과제를 논의했다.

 

조 의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2027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혁신 예산’,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는 ‘포용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부총리에게는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는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미래산업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검찰개혁을 당부하는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왔다.

 

□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로 보답”

 

그 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제2기 건립위원회를 출범하여,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고, 국회도서관 광주분원도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끝/

 

# 첨부
[참고 1] 취임 100일 주요 입법 성과
[참고 2] 해외인사 접견･면담 명단
[참고 3] 정부 주요 인사 접견
[참고 4] 주요 활동 사진

 

 [참고 1] 취임 100일 주요 입법 성과

 

 취임 이후 법률안 177건 본회의 통과

 

구 분
세 부 내 용
민생 회복 입법(소상공인법·산재보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지원체계 구축, 산재 국선대리인 도입, 보이스피싱 조직 핵심가담자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사회연대경제 지원 거버넌스 제정
기후 3법(탄소중립기본법·기후적응특별법·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헌재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장기감축경로 신설, 기후보험·기후위험지도 도입, 석탄발전 노동자·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에너지 전환 5법(전력망·전기사업·전원개발·신재생·분산에너지)
전력망 확충 사업자 지위 부여, RPS 정부입찰 중심 개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접속, 반도체·AI데이터센터 전력 병목 대응 기반
주택공급 3법(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공공주택특별법·빈건축물정비)
도심 국공유지 복합개발 의무화, 도심 공공주택 건축규제 완화·통합심의 확대, 빈집 정비 활성화
R&D 혁신(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기출연기관법)
우수과제 후속과제 지정, 기술료 부담 경감·보상 강화,출연기관 이해충돌 특례
공정경제·자본시장(공정거래법·하도급법·자본시장법)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 요구에 대한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 처분시효 합리화 /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주가 누르기 유인 차단으로 소액주주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AI 학습 목적 개인정보 원본정보 활용 특례 신설,AI 산업 데이터 병목 해소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청·중수청 체제(10. 2. 시행)에 맞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사법경찰관 수사 일원화, 경찰 불송치 시 고소인·피해자·고발인 이의신청권 부여
2차 종합특검법 개정, 선관위 특검법 제정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8.23까지)·파견인력 150명 확대·감사방해 행위 수사대상 추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 의혹 규명 특검 여야 합의 제정(최장 170일)
국회법 개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90일 단축, 입법 지연 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