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부의장,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

- “농산어촌 교육격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살펴야”

박덕흠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6일(목) 오전 11시 부의장실을 찾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해도 교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 수요와 돌봄·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교부금 수요에 맞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편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어촌은 교원 수급, 통학·돌봄, 교육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소규모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의장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권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하는 만큼, 분쟁조정과 법률지원 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언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국회부의장으로서 키르기스스탄 비쉬켁한국교육원을 방문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현지인들의 애정과 열정이 높았다”며 교육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현지인 국내 연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교진 장관은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대학 지원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교권 보호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