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정책 토론회 성료, 정부 계획 집중 검증!

 

… 7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 반도체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등 80여 명 참석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가능성 검증 및 정책 대안 모색
…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 기반 여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 고 의원“정치 구호 등으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7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구조적 한계와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동진 의원이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검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동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전력과 용수, 인력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는 고동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호남 반도체, 재생에너지 및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만으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력뿐 아니라 용수와 인력, 산업 생태계 등 핵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강희종 아시아경제 기자, ▴박설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김진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정부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정부 측에서는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인재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반 여건에 대한 검토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모리 팹을 새로 짓기보다 첨단패키징 등 호남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광주의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또한 “LNG 발전소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탄소중립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역시 “원전 계속 운전 등 안정적인 전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메가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력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났다.

 

 특히, 강희종 아시아경제 기자는 “정부 설명과 달리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LNG 발전소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인력 유치와 관련해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박설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KTX 장거리 출퇴근, 주말 가족 양산으로 이중 삼중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팹(Fab) 자체보다 협력기업과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오며, 이러한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호남권은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용수 안정성이 낮고 농업용수 수요도 커,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렵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유일한 정부 측 참석자인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용인 국가산업단지만으로는 부족해 서남권에도 생산거점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 그리고 생태계 및 기반시설 입지 등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참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