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일)

  • 흐림동두천 29.5℃
  • 흐림강릉 22.3℃
  • 흐림서울 30.7℃
  • 구름많음대전 31.6℃
  • 흐림대구 30.6℃
  • 흐림울산 28.7℃
  • 흐림광주 32.8℃
  • 흐림부산 31.1℃
  • 흐림고창 31.8℃
  • 흐림제주 28.8℃
  • 흐림강화 28.6℃
  • 구름많음보은 28.6℃
  • 흐림금산 30.0℃
  • 흐림강진군 30.3℃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7℃
기상청 제공

교육.과학

한변 (회장이재원 변호사) 는 타 매체의 사설을 인용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고 이채원양 49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고 이채원양 49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고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채원양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A경감이 인멸한 증거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장윤기가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고 이채원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정황으로 보기에 족하다.

 

장 경감이 인멸한 증거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장 경감은 범행 발생 사흘 뒤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에 들어가 리얼돌 등을 외부로 반출해 폐기했다. 아들 휴대전화도 불태웠다. 광산서 수사팀 관계자가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가능한 일이었다.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수색한 뒤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장윤기 집에서 리얼돌을 발견하고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했다. 그래놓고 수사보고서에는 “압수할 증거물이 없었다”고 적었다. 수사팀과 장 경감이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몸처럼 증거를 감추고 없앤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이채원양 실명과 초상화까지 공개했는데, 정작 경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악의 경찰권 사유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증거인멸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힌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경찰의 사건 축소·암장·유착 시도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당정은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위 내용은 본지 구성과 무관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장애인 권익용호기관" 근거없는 지자체 산하기관
최근들어 갑자기 장애인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 소속 공직자들의 과도한 집착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S특별 자치시의 "장애인 관련 용호기관"은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갖가지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민원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비호하에 지자체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을 통해 복지부 를경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옹호기관의 존치 여부를 물었지만 S특별시는 답변을 통해 장애인 복지법 에의해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존치여부는 법률 개정"의 계획이 없다 라는 답변에 황당해야 했다 지자체는 법률개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있다 그후 동시에 국회에 질문을 한결과 8월 에 모국회의원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및 운영법"을 발의한 사실을 알게됐다 따라서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으로 위 ( 이하 .옹호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편법이라는 예기가 되고 이에 옹호기관은 공지자처럼 장애인의 학대를 명분으로 보호자를 출석시키고 조사를 감행해오고 있었다 모든것이 편법이지만 행정기관의 비호하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있었고 심지어 경찰역시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