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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선
-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의 보고와 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로부터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87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국민들께서 국회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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