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토론회…"충전인프라·보조금제 개선해야"
11일(목) 우재준 의원 '전기이륜차 입법 과제와 전략' 토론회 주최

전기이륜차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급률은 정체
국내 전기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6만 2천대로 전체 이륜차의 2.8% 수준
이용 활성화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하고 보조금 제도 개선하는 방안 제시
공영주차장 등 공공 거점 활용, 한국산업표준(KS) 보조금 연계 등 제언
우 의원 "전기이륜차 확대는 생활환경 개선·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과제"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자동차 포함 및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자동차 포함 및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문학훈 오산대 교수(미래전기자동차과)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교체가 아니라 생계형 노동자의 이동권 보장과 도심 환경 개선이 직결된 민생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시장 확대와 도심 이동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의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스쿠터 등 전기이륜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도심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급률은 더딘 상황이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전기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6만 2천대로 전체 이륜차(225만 4천여대)의 2.8% 수준에 그쳤다.

 

문 교수는 전기이륜차 시장이 정체된 주요 원인으로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호환성 문제를 꼽았다. 현재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은 서울에 약 800기가 집중된 반면, 경기·지방권은 설치 대수가 부족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제조사들이 자체 규격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지연돼 이용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문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공공성을 확대하고, 충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겨둔 부지 확보와 충전시설 설치를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우체국 등 공공 거점 중심으로 다각화하는 한편, 전기차(EV) 완속·급속 충전망을 이륜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조금 가점 기준에 한국산업표준(KS) 배터리와 커넥터 채택 여부를 반영해 제조사들의 공용 배터리 전환을 유도하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외 지역에는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일정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상임이사는 "전기이륜차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용량, 충전 전력, 사용 패턴 등이 달라 다수의 이륜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설비가 필요하다"며 "이상 상태 감지와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실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회장은 "전기이륜차가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장형 충전기(OBC)를 이용한 완속 충전 방식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기술 개발이 완료된 제품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전기이륜차 확대는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전기이륜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