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 개최

 

입양대기부모 “자격심의·결연 지연, 사실상 무한대기… 전면 개선 필요”
결연 이후 첫 만남까지 수개월 소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골든타임 놓쳐”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토론회와 제도 점검을 계속 이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적입양체계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양대기부모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양대기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절차 등 단계별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기했으며,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참석했다.

 

 자격심의 단계에서는 이미 상담과 가정조사를 통해 확정된 수용범위를 다시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일 사유로 반복 보완을 요구해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제기됐다. 또한 연장아 수용 여부를 사실상 평가 요소로 활용하면서 부모의 선택이 존중되지 않고 장기 대기를 감수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연 단계에서도 수개월 동안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제기됐으며, 일부는 원치 않는 연장아 결연을 강요받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연심의에는 일부만 상정되는 등 아이들이 장기간 대기하며 ‘입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했다.

 

 결연 이후 절차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결연 이후 아동과의 첫 만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등기우편 중심의 통보 방식 등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만남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원 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추가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입양 신청부터 자격심의, 결연까지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분절되어 있고, 동시에 진행 가능한 절차들조차 단계별로 나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가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 문제를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토론회와 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