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지자체 소속위원회
4곳 중 1곳 회의 미개최
… 전 정부 동안 지자체 소속 위원회 꾸준히 증가, 작년 28,621개로 최다
… 배정된 경비 41억, 예산 낭비 지적
… 김 의원 “불필요한 위원회 통ㆍ폐합해 예산 절감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자체 소속위원회 4개 중 1개는 매년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가 부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ㆍ도별 지자체 소속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자료에 따르면 1년 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최근 5년간 31,506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최근 5년간 시ㆍ도별 지자체 소속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
연도별로는 △2017년 2만3,500개 중 5278개(22.46%) △2018년 2만4,874개 중 5,958개(23.95%) △2019년 2만6,395개 중 6,229개(23.60%) △2020년 2만8,071개 중 7,198개(25.64%) △2021년 2만8,621개 중 6,843개(23.9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약 2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5년간 전체 위원회 경비의 약 8.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표2. 최근 5년간 시ㆍ도별 지자체 소속 미개최 위원회 예산 편성 현황>
특히 경북은 최근 5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약 2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약 24억원, 대전 약 22억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중앙행정기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소속위원회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지자체 소속위원회는 총 28,621개로 2017년 대비 5천 개 이상 증가했다.
<표3. 최근 5년간 시ㆍ도별 지자체 소속 위원회 현황>
이에 김용판 의원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운용실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자체마다 스스로 통·폐합하려는 노력과 행안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