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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농지법 위반했다면 투기수익 박탈 가능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 농지는 자경의사있는 사람만 취득 가능
-대법원 판례상 자경의사 없는 사람의 농지취득 및 등기 무효 ,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처분명령도 가능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운영 중

2021.03.17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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