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규제하는 과도형벌 개선해야”

  • 등록 2012.01.06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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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신년 업무보고에서 지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1. 5(목) 국회 제1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4개 부서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말했다.

박희태 의장은 국회사무처로부터‘입법지원 기능 및 역량강화’를 보고 받고“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처벌 위주의 형벌을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 내 민간근로자의 현황과 업무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지속적인 추진 및 민간근로자 채용 시스템의 개선을 지시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18대 국회 내 미처리 법률안의 적기 처리 추진 및 19대 국회 개원 준비 지원, 국회 출입기자 공동취재단제도 정착, 청사내외 경호 경비체계 강화, 국회연수원 건립,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의 조기 완공 등의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국회도서관은 상임위 전담사서제 도입 등의 고품질 의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및 독도문헌정보총목록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 일류 의회도서관 지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개관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고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중 예산 심의 지원, 국회 재정권 강화 등을,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경제양극화 해소 방안 제시,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업무를 보고했다.

백태현 기자 hikoreato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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