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3년 2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신규 공장 투자가 있었고, 백악관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1조 4,028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소요된 약 12조 원의 금액 중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수십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협정과 방위비분담 협정은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인 한미 간의 지켜야할 약속이자 신뢰의 기본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상호관세 부과가 없어도 향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흑자가 7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부품은 5월부터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당내의 정책그룹으로서 그동안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상호발전 방안 모색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실용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좋은미래는 미국 정부가 양국 협상을 통해 25% 관세 부과와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