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5.9)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이런 사이버 테러로부터보호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갈 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
국회는 SKT 의 고객 보호 조치를 촉구하면서 또 SKT 가 정보 보호에 그동안 미흡한 투자를 보여왔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이버 해킹 사태라는 것이고 ,
국민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해킹 당한 유심 관리 서버 이른바 치스 서버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최상위 보호 서버입니다 .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될 서버가 뚫린 겁니다 .
그리고 이것을 공격한 주체도 개인이나 해킹 그룹 정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인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그 수법이라든가 또 그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침투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12 월 지난 연말에 발생했던 중국의 악명 높은 솔트 타이푼 해킹 그룹의 미국 Verizon, 미국 T 모바일 ,
미국 AT&T 통신사에 대한 수법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분석할 내용이 많습니다 .
과거의 테러는 물리적 타격 , 폭탄 위협 같은 것이었습니다만 , 지금 테러는 사이버 테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이버 테러로 국가 시스템 ,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재산과 정보가 한꺼번에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
심각한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우리는 SKT 유심 해킹 사태에서 똑똑히 깨달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
지난 연말 미국에서 그런 해킹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의 정부 , 미국의 이동통신사 (telco) 모두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서 이런 전방위적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전에 이미 글로벌 보안업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
그리고 이미 미국 법무부의 경우는 사이버 공격 제재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 언론사 그리고 한국의 금융기관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
그런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또는 거대 통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 공격을 미리 발견하고 그 범인들을 사전에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BI, CIA 그리고 미 국방정보부 DIA 등으로 분산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서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테러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
그래서 미국 의회가 911 보고서에서 이런 정부 대응 , 사이버 테러 대응 , 테러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게 됩니다 .
이른바 디렉터 오브 네셔널 인텔리전스 DNI 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 우리 기업들 ,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
SKT 해킹 사태 일어나고 또 앞서서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
지금 또 다른 플랫폼에서 고객 정보가 누출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오불관언입니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대로 ,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 또 KISA 는 KISA 대로 , 또 해당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이 치밀하게 민관과 국가 정보 서버에 침투하면서 장차 어떤 테러 공격을 가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의 태세는 너무나 태만합니다 .
국회 제 1 당은 오로지 이재명 면죄부 법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 한 사람의 면죄부에 몰두하면서 국민 안보 ,
국민의 사이버 보안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국회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
즉 국민의 힘은 이제부터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을 이런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