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10 분 , 제조 1 시간 … 말로만 ‘ 먀악과의 전쟁 ’ 안돼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로 10 분 만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필로폰 , LSD 등 마약 구매 가능

유튜브 마약 제조 안내 영상 신고해도 7 개월째 방치돼 … 그 사이 조회수 33 만 회에 달해

독일 · 브라질 · 인도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협업 통해 수사 … 한국은 협조 못구해

양 의원 “ 마약 투약자 검거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차단과 예방에 초점 맞춰야 ”

정부가 ‘ 마약과의 전쟁 ’ 을 선포했지만 10 분 이면 마약 구매 , 1 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예결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 천 명 가량 증가했고 , 10 대의 경우 7 배나 폭증했다 .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8 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 실제로 10 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

양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 독일 , 브라질 등은 마약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수사를 협력하고 있다 . 그런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한동훈 장관은 “ 아직 협조를 받지 않았으나 수사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어서 양 의원은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영상 속 모든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수십 개나 검색된다 .

양향자 의원실에서 해당 영상을 지난 4 월 유튜브 측에 신고했지만 7 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재없이 방치되면서 영상의 조회수는 33 만 회를 넘긴 상태다 .

양 의원은 그 원인을 불법 · 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심의 담당자가 39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 현재 심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1 인당 평균 5,535 건으로 국내 유튜브 일간 업로드 영상이 약 500 만 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양 의원은 “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며 , “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