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과 산에 떠넘긴 탄소중립,

정부 배출량은 더 늘었다

- 농식품부, 2021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하면서 농업 부문 실천 촉구 -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농식품부 10년째 미달, 농진청은 4년 연속 배출량 증가 -

-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요구하기 전에 정부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돼야” -
 

ㅇ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음. 이같은 농식품부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당시에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인해 농촌 현장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음.

ㅇ 그런데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ㅇ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특히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음.

ㅇ 그 뒤 2018년에는 22% 목표 대비 1%, 2019년에는 28% 목표대비 12%, 2020년 30% 목표대비 15%, 2021년 32%목표 대비 16%, 2022년 38% 목표대비 17% 감축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러한 상황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역시 마찬가지였음. 산림청은 2017년 24% 목표 대비 6.1% 감축에 그쳤고, 2018년에는 37.48%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0.11% 더 배출했음. 산림청은 그 이후로도 4년 내내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감축 이행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음.

ㅇ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임.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감축률 목표에 미달했고 심지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에는 4년 연속 마이너스 감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임.

ㅇ 안병길 의원은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