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학원 위탁교육, 사관학교 출신에 편중… 위탁생 육사 출신 67% 육박

- 육·해·공 전체 위탁생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 약 70% 이상!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각군에서 제출받은 ‘군 국내외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탁생의 대부분이 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외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 軍 장교는 총 687명이다. 장교의 입직 출신별로 구분해보면 육군 소속 위탁생 총 372명 중 육군사관학교 248명, 3사관학교 36명, 학군 59명, 학사 15명, 간호사관 7명, 군종·수의·전산 7명이다. 해군의 경우에는 위탁생 총 144명 중 해군사관학교 121명, 학군 3명, 학사 16명, 간호사관 1명, 법무 2명, 군종 1명이고, 공군은 위탁생 총 171명 중 공군사관학교 133명, 학군 7명, 학사 30명, 법무 1명이다. 위탁교육생의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육군 67%, 해군 84%, 공군 77%에 달하는 셈이다. 

■ 특히 육군의 장교 수는 약 4만 명으로 이 중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원은 6,200명(14%)에 불과하지만, 육군 위탁교육생 중 육사 출신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67%)다. 

■ 현재 국방부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위탁생규정⌟에 따라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보내는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군위탁생에 임명되면 수학기간 중 필요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경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 임병헌 의원은 “위탁교육생이 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위탁생 선발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혹여나 비(非)사관 출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