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센터 30% 혈세 새는 ‘빈집센터’로 방치

- 전국 979곳 중 326개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상주 인력 없어‘유명무실’

- 경찰청 당초 편성 예산보다 운영비 더 많이 써 방만운영 논란

- 이형석 의원“국유재산인 치안센터 효율적 관리 위해 전수조사 해야”

밀착형 대민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이 빈집처럼 방치돼 있지만, 경찰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안센터 운영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9일 열린 2021년 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검토 결과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에 상주 인력이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사실상 빈집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만들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 전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경찰청 치안센터는 총 979곳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33%인 326개소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주 인력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치안센터 상주인력 배치 현황>

(단위:개소)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326

(33.3%)

564

(57.6%)

72

(7.4%)

17

(1.7%)

979

(100.0%)

(자료: 경찰청)

이처럼 상당수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2021년 회계연도에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치안센터 운영 예산으로 23억여 원을 편성해놓고도 실제로는 28억여 원을 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편성 예산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쓴 것이어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치안센터가 방치되고 있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