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쌀 보관창고 저장률

‘16년 55% ⟶ 올해 33%…

정부 수매 확대해서 농가경제 안정시켜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16년 55.4%(184만 7천톤), ‘17년 55.9%(219만 3천톤), ‘18년 45%(186만 8천톤), ‘19년 31.9%(115만톤), ‘20년 26.5%(104만 9천톤), ‘21년 26.1%(90만 3천톤), 올해(6월말 기준) 33.4%(98만 5천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천톤의 저장공간이 있는 바, 기저장된 물량인 98만 5천톤 외에 추가로 196만 7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

(단위 : 천톤, %)

구분

‘16

‘17

‘18

‘19

‘20

‘21

‘22.6

실제저장량(A)

1,847

2,193

1,868

1,150

1,049

903

985

저장가능량(B)

3,336

3,923

4,153

3,606

3,965

3,456

2,952

저장률(A/B)

55.4

55.9

45.0

31.9

26.5

26.1

33.4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