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

- 정부와 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4일(목) 15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22.2.24(목) 15:00, LW 컨벤션 그랜드볼륨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제2차관<기업>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등

 □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원(가정용 보험료 11배 수준, ‘20년말 기준)

   **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7만대로서 가입률 19% 추정(종사자 20만명 추산)

 ㅇ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서 2일 뒤늦게 알려졌다

 ㅇ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 연내 설립인가 신청

    -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 설립인가 신속 검토

    -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ㅇ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