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23일 국회서 학생들 주2회 검사 중단및 청소년 백신 피해 치료비 긴급지원 촉구기자회견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와 함께  오는 23일(수)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3월 개학 유치원생, 초중고생들의 주2회 코로나 검사 중단 및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 치료비 정부 긴급지원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부터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 692만명에게 진단키트 6000만개를 지급하여 주2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후 등교하도록 적극 권고할 가운데, 학부모들은 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잦은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생명을 담보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만 개인 자율 선택에 의해서 해야 하고 검사여부가 등교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학생들은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검사 특성상 무증상 학생도 양성으로 확진될 수 있는바 과도한 공포감 조성을 통해 12세 미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크게 우려스럽다”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2회 강제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부는 일단 청소년 백신패스 계획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별도의 상한선을 두지 말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즉시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에게 백신 부작용을 전가시키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하여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29일에는 1.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전면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2.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개인단위 방역 전환」, 3.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코로나 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