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일동 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예산관련 문제에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만큼 2022년도 예산안에대한 예결위 심의가 이번주 금용일 (5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당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각오라는 견해를 밝혔다.
文.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이후 본예산은 물론 추경을 통한 재정폭증을 이어갔지만 국민적 체감도는 낮은 상황에서 400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채무만이 늘어닜다
이로인해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되는 빛더미로 채워진 최악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러한 文정권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민도 .정책도 . 희망도없는 無무예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자 2022년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가려냈다 이들문제사업을 대폭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조정을 하겠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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