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청해부대 사태는 국가가 방치한 방역 참사다’SNS 올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부대원 몸과 마음의 상처 안고 귀환”

“이역만리서 나라와 국민 위해 헌신한 장병들 국가가 보호 못해”

“청와대·국방부·질병청 헌법상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의무 게을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무한 책임 촉구”

-문재인 대통령 메르스 때 대통령 책임론 주장, 현재 본인의 역할과 책임 망각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대국민 사과만 6차례, 무능한 리더 60만 장병 책임질 수 없어

-정은경 질병청장 파병 부대원 접종 논의 관련 입장번복, 한가한 말장난에 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청해부대 사태는 국가가 방치한 방역 참사’라는 글을 SNS에 게재하고 해외 파병부대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의지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청해부대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대원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귀환하게 됐고, 정책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명백한 방역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와대, 국방부, 질병청의 대응을 비판하며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文 대통령의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부족했다’ 입장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지만, 현재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창군 이후 집단감염으로 조기 철수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대국민 사과가 주요 업무가 된 무능한 리더’, 해외 파병 부대원 접종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정은경 질병청장에게는 ‘한가한 말장난에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한민국 땅에서 백신을 최초로 접종한 것은 주한미군이라 지적하며 “우리 장병들은 이역만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 놓고 북한에 백신을 보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꼬집기고 했다.

끝으로 정부의 무한 책임을 촉구한 김 의원은 “잘못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 실패도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NS 전문 첨부

<청해부대 사태는 국가가 방치한 방역 참사다>

부대원 82%가 코로나에 감염된 청해부대 사태는 국가의 무관심이 낳은 방역 참사다.

청해부대원 301명 가운데 24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대원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귀환하게 됐다. 정책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명백한 방역 실패다.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

우리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는 국가의 가장 우선된 의무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의무를 게을리 했다.

코로나 발생 1년 6개월이 넘도록 군은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접종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군과 실질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역시 무관심했다.

대통령께서‘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부족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재난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책임을 떠넘기는 제3자 화법은 매우 비겁한 태도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한 장본인으로서 현재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 된다.

국방부 장관의 사과에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창군 이후 그리고 파병 역사상 집단감염으로 조기 철수한 초유의 사태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욱이 서욱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때마다 철저한 보완, 재발방지책을 약속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국민 사과가 주요 업무가 된 무능한 장관은 60만 장병을 책임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파병 부대원 접종 논의와 관련된 질병관리청장의 입장 번복은 한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세부논의, 구두협의,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감염 위험이 있음에도 장기간 미접종 상태를 방치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낄 뿐이다.

청대부대원은 우리 국민이고, 군함은 우리 영토로 인정받기에 백신 반출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백신의 보관, 수송 역시 군 수송기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된다. 결국 관심과 의지의 부재였다.

지난해 대한민국 땅에서 코로나 백신을 최초로 접종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이역만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 놓고 북한에 백신을 보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K-방역의 ‘K’가 킬링(killing)이었냐”, “정부가 장병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등의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도 잘못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 실패도 반복될 것이다.

사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무한 책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