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 하지 않겠다는데도 대화와 협력입니까?>

 

이채익의원 (울산남 .갑 국방위원회 )은 14일 배포한  자료를통해  북한의 "핵" 포기 를 하지않겠다고해도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12일까지 무려 8일간 열렸으며 역대 두 번째로 긴 당대회였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대회가 열리던 11일 한미 정보당국은 김일성 광장에서

심야 열병식(예행 연습 추정) 개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매체의 열병식 개최 언급은 없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17일로 앞당겨진 만큼 열병식 실시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열병식이 개최된다면 북한은 신형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대남·대미 군사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야 열병식에 대해 정밀추적하고 있다는 우리 합참을 향해

‘기괴한 족속들’‘특등 머저리들’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여전히 북한을 향해 눈물겨운 대화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겠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뜹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서울 답방까지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이 현실 직시는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 우리 군은 훈련도 축소하고

정부·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분명히

‘핵을 포함한 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잠수함과 다양한 전술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말 잘 들으면 호의를 보이겠다.’

즉, ‘한미훈련하지 말고 무기 수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로남불의 이중적인 태도입니까?

 

현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하고 경솔한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슬아슬한 대북정책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방위원으로서 정부·여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핵 추진 잠수함, 전술핵 등 신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통한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완벽히 구축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핵·미사일 대비전력인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체계전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해야합니다.

 

또한, 우리도 미국과 협력하여

원자력(핵)추진잠수함 전력화를 하루빨리 추진해야합니다.

 

정부·여당이 강한 안보와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기꺼이 힘을 실겠습니다.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기위해

우리는 강한 자주 국방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2021.1.14.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이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