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이번 공모제는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13편)을 선정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