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공동으로 '드루킹 불법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드루킹 조작 핵심 쟁점에 대해서 鄭永和 전북대 교수가 발재를 했고, 댓글조작 사건의 성격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백승재 부회장이 발재를 했다. 아래는 간담회서 밝힌 드루킹 사건의 경위와
입장이다.
※드루킹 사건 경위
- 지난 1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엔 정부 결정을 비방하는
댓글이 4만개 넘는 추천을 받아 맨 위에 노출됐다. SBS는 이 댓글의 추천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댓글 추천 수가 48살 김 모 씨 등 3명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514개의 아이디를 동원한 뒤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특정
댓글의 추천 수를 집중적으로 늘렸다. 짧은 시간에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상단에 노출되면서
자연히 더 많은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
특히 조작을 주도한 김 씨는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 글을 여럿 올린
파워블로거 였다. 김 씨는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 회원과 함께 파주의 한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보수 진영에서 쓴다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구해
실제로 되는지 시험삼아 해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일이 개별 당원들의 일탈인지 조직적 차원의 일인지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기사 URL과 제목, 댓글 조작 활동 내용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문자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의례적인 내용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오늘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드루킹'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를 보낸 시기는 지난 대선 경선 때쯤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2차 해명 기자회견에서 경선 당시 지인들에게 보낸 기사 URL이 드루킹에게까지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성격
민주주의는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주권자의 합리적 주권행사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합리적 주권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선출되어야 함.
또한,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과 의견 및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정책과 법률로써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직접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참여로 올바른 여론형성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려는 것임.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도구로
대중을 선동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독제로 가는 길임.
2. 특검의 필요성
가. 경찰의 수사의지 부재
-3/21 : 긴급체포
-3/25 : 영장청구
-3/30 : 구속검찰송치
-4/13 : 한겨례 사건보도
-4/14 : 조선일보 보도
- 압수수색, 통신조회, 계좌추적 안함, 170대중 133대 포렌식 안함
- 이주민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경수 의원은 노무현 정권당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
- 겁박, 격리 : 진실규명 의지 없음
나. 검찰의 방관
-형사3부장 3일간 휴가
-4/16 소환조사 불응
-조사없이 기소하기로 함
-검경수사관 독립문제 때문에 빠져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 선관위의 무능
-대선 4일전 선관위에 드루킹 댓글 등을 통한 불법선거사무소운영과 불법선거활동 신고접수 3차례
-고양지청 증거불충분 내사종결
라. 청와대의 지시감독
-드루킹 백원우만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됨
-사건은폐의혹 불거짐
3. 결론
-대선여론조작의 혐의짙음.
-정권의 명운을 가를 정치적 사건, 특검과 청문회로 진상규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