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시장상황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재건축 사업의 시기 조정과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최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서울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8.2대책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지위 양도 가능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1만여 세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2만 6천여 세대(강남4구: 22,333세대)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고 강조하였다.

* ’17.9.29.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강남의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택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8.2 부동산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2대책의 효과 극대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는 강남4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시장상황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재건축 사업의 시기 조정과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